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창환 / 장안대 교수, 이종근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선인 측이 지금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. <br /> <br />[박창환] <br />저는 실제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보지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도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가 없는 그래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는 상황이고. 그리고 과연 이게 국민투표 사안인가도 사실 논란이 됩니다. <br /> <br />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결국은 국민투표에 준하는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국민투표 발언을 의도적으로 꺼낸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실시가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? <br /> <br />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국민투표도 못하니 국민들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검수완박의 법안 통과의 후폭풍을 안고 선거 분위기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결국에 거기에 깔린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장제원 비서실장 언급에 전제가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조금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제원 /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: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('검수완박' 법안에 대한)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>을 보고하려고 합니다. 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(국민투표를)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국민께 함께 같이 물어본다면 그게 뭐 큰 비용도 안 들고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….]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8년 전에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이종근] <br />일단 저도 몰랐어요. 솔직히 아마 당선인 비서실 쪽에서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272317050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